사업개요
인천소재 중소기업의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을 통한
분쟁 해결 역량 및 수출 경쟁력 강화
지원분야
특허분쟁 대응전략
지원대상
ㅇ 국내기업: 해외기업과 특허분쟁(위험)이 있는 인천 소재 중소기업
- (신청대상) 미추홀구, 연수구, 남동구, 부평구, 서구 소재 중소기업
지원내용
| 구분 | 초기대응 | 분쟁방어 | 사후대응 |
|---|---|---|---|
| 지원 유형 | 특허침해분석(FTO*분석) | 분쟁위험 사전대비전략 | 경고장 대응전략 |
| 소송 방어전략 | 라이선스 협상전략 | ||
| 특허피침해모니터링 | 특허피침해분석 | ||
| 특허권행사(경고장 발송, 침해 제소) | 특허권보호(이의신청, 무효‧취소심판 대응) | ||
| 정기 | 수시 | (Fast Track**) | |
| 정기 | 수시 | (Fast Track) |
- FTO(Freedom-to-Operate): 자유실시 여부 또는 특허 침해 분석
** Fast Track: 시급을 요하는 사후대응 신청건의 선정절차를 단축 운영하는 제도(평균 14일 이내)
※ 정기7차의 경우 과제유형에 관계없이 협약기간은 1.5개월로 조정
가. 유형별 지원 내용 및 조건
□ 분쟁방어 유형
(단위: 백만원, 건‧회당 기준)
| 구분 | 유형 | 지원 내용 | 총사업비 (최대) | 지원 조건 (필수서류) |
|---|---|---|---|---|
| 초기 대응 | 특허침해분석 | 분쟁위험특허 조사 및 자사제품의 특허침해 여부 분석 | 20 | |
| 사전대비 전략 | 35 | 사전대비 전략 신청서 | ||
| 30 | 사전대비 전략 신청서 +특허보증 요청 증빙 | |||
| 공급 제품에 대한 특허침해 경고장 수신 시 또는 소송 대응전략 | 50/100 | 경고장 또는 소장 사본 +특허보증 요청/이행 증빙 | ||
| 특허침해 경고장이나 라이선스 요구를 받은 경우 대응 및 협상전략 | 50 | 경고장 사본 | ||
| 특허소송 대응전략 | 100 | 소장 사본 | ||
| A | B | |||
| 사후 대응 | 라이선스 협상전략 | 라이선스 갱신 시 대응전략 | 50 | 라이선스 계약서 사본 |
- 선택과업 중 무효분석, 회피설계, 역공격전략 중 1개 이상 선택조건
□ 권리행사 유형
(단위: 백만원, 건‧회당 기준)
| 구분 | 유형 | 지원내용 | 총사업비(최대) | 지원 조건 (필수서류) |
|---|---|---|---|---|
| 초기 대응 | 피침해모니터링 | 핵심 해외특허에 대한 피침해 모니터링 및 침해 증거 수집 | 40* | 핵심해외특허 증빙 |
| 특허피침해분석 | 자사 특허에 대한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대상제품의 피침해분석 | 20 | 피침해 예상 증빙 | |
| 특허권 행사 | 자사 특허에 대한 침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권리행사(경고장, 소송 등) 전략 | 100 | 피침해 증빙 | |
| 사후 대응 | 특허권 보호 | 자사 특허에 대한 이의신청, 무효‧취소심판 대응전략 | 40 | 이의, 심판 청구서 사본 |
- 분석대상특허 최대 7건
지원규모
| 구분 | 초기대응 | 분쟁방어 | 사후대응 | 초기대응 | 권리행사 | 사후대응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지원 유형 | 특허침해분석(FTO*분석) | 분쟁위험 사전대비전략 | 경고장 대응전략 | 소송 방어전략 | 라이선스 협상전략 | 특허피침해모니터링 |
| 특허피침해분석 | ||||||
| 특허권행사(경고장 발송, 침해 제소) | ||||||
| 특허권보호(이의신청, 무효‧취소심판 대응) | ||||||
| 정기 | 수시 | (Fast Track**) | 정기 | 수시 | (Fast Track) |
- FTO(Freedom-to-Operate): 자유실시 여부 또는 특허 침해 분석
** Fast Track: 시급을 요하는 사후대응 신청건의 선정절차를 단축 운영하는 제도(평균 14일 이내)
ㅇ 지원규모: 지원대상에 따라 총 사업비의 70% 지원
※ 정기7차의 경우 과제유형에 관계없이 협약기간은 1.5개월로 조정
신청자격
□ 중소기업 범위
- 『중소기업기본법』 제2조에 따른 기업. 개인사업자 포함
【신청기업 제출 및 작성서류 목록】
| 구분 | 신청서 | 제출서류 | 제출방법 |
|---|---|---|---|
| 일반 신청 | 필수 | 온라인 입력 | |
| 지원사업 신청서 및 신청 동의서 (온라인 신청 시스템에서 작성 가능) | ○ | ||
| 간소화 신청 | 해당시 | ||
| 서비스 이용 | |||
| 간소화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동의서[붙임2-3] | ○ | ||
| 1. 기업규모 증명서(중소) [붙임1 별첨4] 참조 | ○ | ||
| 2. 사업자등록증(명원) 3개월 이내 | ○ | ||
| * 필요시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요청(업력 확인용) | |||
| 추가 제출 서류 | 필수 | 시스템 파일 업로드 | |
| 3. 대상제품 설명자료 [붙임1 별첨4] 참조 | ○ | ||
| 4. 대상제품 판매자료 [붙임1 별첨4] 참조 | ○ | ||
| 5. 수출 증빙자료(예정자료 포함) [붙임1 별첨4] 참조 | ○ | ||
| 6. 국내외 특허권 보유 증빙자료 [붙임2-4] 참조 | ○ | ||
| * 간소화 신청시 해외 특허권 보유자료 선택 제출 | |||
| 6. 신청유형별 필수서류 [붙임1] 참조 | ○ | ||
| 해당시 | 서비스 이용 및 제출(해외) | ||
| 7. 가점 관련 증빙서류 [붙임1 별첨1] 참조 | ○ |
【수행기관 제출 및 작성서류 목록】
| 구분 | 신청 서류 | 제출서류 | 제출방법 |
|---|---|---|---|
| 수행 기관 | 필수 | 1.사업수행 신청서 및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(온라인 신청 시스템에서 작성 가능) | ○ |
| 2. 산출내역서(온라인 신청 시스템에서 작성 가능) | ○ | ||
| 3. 사업자등록증(명원) 3개월 이내 | ○ | ||
| * 필요시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요청(업력 확인용) | |||
| 4. 사업수행 제안서 [붙임2-1] | 온라인 입력 | ||
| * 수행기관 투입인력 현황 포함 | 시스템 파일 업로드 | ||
| 해당 시 | 5. 제안서 발표자료(수시공고 신청 시 제출) | ○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