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충남 소재 중소기업의 특허분쟁 대응 역량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
- 분쟁방어(초기대응, 사후대응) 및 권리행사(초기대응, 사후대응) 유형 지원
- 해외기업과 특허분쟁(위험)이 있는 충남 소재 중소기업 (개인사업자 포함)
- 국가전략기술·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 우대 (가점 5점 부여 및 우선선발)
- 분쟁방어 유형: 특허침해분석(최대 20백만원), 분쟁위험 사전대비전략(최대 35백만원), 경고장 대응전략(최대 50/100백만원), 소송 방어전략(최대 100백만원), 라이선스 협상전략(최대 50백만원)
- 권리행사 유형: 피침해모니터링(최대 40백만원), 특허피침해분석(최대 20백만원), 특허권 행사(최대 100백만원), 특허권 보호(최대 40백만원)
- 총사업비의 70% 지원 (소기업 50% 국비, 중기업 30% 국비)
- 최대 3년간 연 4회 이내 연속·동시 지원 가능 (연간 합산 최대 2억원, 국가전략기술 등은 3억원 이내)
- 사업관리시스템(https://www.ip-navi.or.kr/ipdrms)을 통한 온라인 신청
- 신청 기간: 2026. 9. 1. ~ 9. 21. 18:00
- 신청기업 및 수행기관 선정심사 평균 평점 80점 이상
【신청기업 제출 및 작성서류 목록】
| 구분 | 신청서 | 제출서류 | 제출방법 |
|---|---|---|---|
| 일반 신청 | 필수 | 온라인 입력 | |
| 지원사업 신청서 및 신청 동의서 (온라인 신청 시스템에서 작성 가능) | ○ | ||
| 간소화 신청 | 해당시 | ||
| 서비스 이용 | ○ | ||
| 간소화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동의서[붙임2-3] | ○ | ||
| 1. 기업규모 증명서(중소) [붙임1 별첨4] 참조 | ○ | ||
| 2. 사업자등록증(명원) 3개월 이내 | ○ | ||
| * 필요시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요청(업력 확인용) | |||
| 추가 제출 서류 | 필수 | 시스템 파일 업로드 | |
| 3. 대상제품 설명자료 [붙임1 별첨4] 참조 | ○ | ||
| 4. 대상제품 판매자료 [붙임1 별첨4] 참조 | ○ | ||
| 5. 수출 증빙자료(예정자료 포함) [붙임1 별첨4] 참조 | ○ | ||
| 6. 국내외 특허권 보유 증빙자료 [붙임2-4] 참조 | ○ | ||
| * 간소화 신청시 해외 특허권 보유자료 선택 제출 | |||
| 6. 신청유형별 필수서류 [붙임1] 참조 | 해당시 | ||
| 서비스 이용 및 제출(해외) | ○ | ||
| 7. 가점 관련 증빙서류 [붙임1 별첨1] 참조 | ○ |
【수행기관 제출 및 작성서류 목록】
| 구분 | 신청 서류 | 제출서류 | 제출방법 |
|---|---|---|---|
| 수행 기관 | 필수 | 1.사업수행 신청서 및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(온라인 신청 시스템에서 작성 가능) | ○ |
| 2. 산출내역서(온라인 신청 시스템에서 작성 가능) | ○ | ||
| 3. 사업자등록증(명원) 3개월 이내 | ○ | ||
| * 필요시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요청(업력 확인용) | |||
| 4. 사업수행 제안서 [붙임2-1] | 해당 시 | ||
| 온라인 입력 | ○ | ||
| 시스템 파일 업로드 | ○ | ||
| * 수행기관 투입인력 현황 포함 | |||
| 5. 제안서 발표자료(수시공고 신청 시 제출) | ○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