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충남연계 2차 공고

사업개요

□ 사업목적 충남소재 □ 중소기업의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을 통한 분쟁 해결 역량 및 수출 경쟁력 강화

지원분야

□ 지원유형 및 규모 ㅇ 지원유형 분쟁 상황에 따라 분쟁방어와 권리행사로 구분 ㅇ 지원규모 지원대상에 따라 총 사업비의 지원

지원대상

ㅇ 지원 대상 이하 지원기업 으로 통칭 ㅇ 국내기업 해외기업과 특허분쟁 위험 이 있는 충남 소재 중소기업

지원내용

구 분 지원 유형 지원내용 분쟁방어 초기대응 특허침해분석(FTO*분석) 정기 분쟁위험 사전대비전략 사후대응 특허보증 수시 (Fast Track**) 경고장 대응전략 소송 방어전략 라이선스 협상전략 권리행사 초기대응 특허피침해모니터링 정기 특허피침해분석 사후대응 특허권행사 경고장 발송 침해 제소 ( , ) (Fast Track) 특허권보호 이의신청 무효 취소심판 대응 ( , ) ‧ 가. 유형별 지원 내용 및 조건 □ 분쟁방어 유형 단위 백만원 건 회당 기준 ( : , ) 구분 유형 지원 내용 총사업비 최대 ( ) 초기 대응 특허침해분석 분쟁위험특허 조사 및 자사제품의 특허침해 여부 분석 20 사전대비 전략 A/B/C 특허침해 분석 특허분쟁위험 대응 , * 35 사후 대응 특허보증 A 특허침해 보증 대응 30 B 공급 제품에 대한 특허침해 경고장 수신 시 또는 소송 대응전략 50/100 경고장 대응전략 특허침해 경고장이나 라이선스 요구를 받은 경우 대응 및 협상전략 50 소송 방어전략 특허소송 대응전략 100 라이선스 협상전략 라이선스 갱신 시 대응전략 50 선택과업 중 무효분석 회피설계 역공격전략 중 개 이상 선택조건 * , , 1 □ 권리행사 유형 단위 백만원 건 회당 기준 ( : , ) 구분 유형 지원내용 총사업비 최대 ( ) 초기 대응 피침해모니터링 핵심 해외특허에 대한 피침해 모니터링 및 침해 증거 수집 40* 특허피침해분석 자사 특허에 대한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대상제품의 피침해분석 20 사후 대응 특허권 행사 자사 특허에 대한 침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권리행사경고장 소송 등 전략 ( , ) 100 특허권 보호 자사 특허에 대한 이의신청, 무효 취소심판 대응전략 ‧ 40

지원규모

□ 지원유형 및 규모 ㅇ 지원유형 분쟁 상황에 따라 분쟁방어와 권리행사로 구분 ㅇ 지원규모 지원대상에 따라 총 사업비의 지원 □ 지원 대상 ㅇ 국내기업 해외기업과 특허분쟁 위험 이 있는 충남 소재 중소기업 □ 지원 범위 ㅇ 지원대상 기 지원기업 중에서 동일 유사한 분쟁현안이 지속되거나 분쟁이 확대되어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 ㅇ 지원범위 최대 년간 연 회 이내 연속 동시지원 가능 연간 합산 최대 억원 이내 총 사업비 기준 * 2 ( ) ** 국가전략기술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우 최대 년간 연 회 연간 합산 최대 억원 이내 · 4 4 , 3

신청자격

□ 지원 대상 ㅇ 국내기업 해외기업과 특허분쟁 위험 이 있는 충남 소재 중소기업 □ 중소기업 범위 • 『중소기업기본법 제 조에 따른 기업 개인사업자 포함 2 . 』