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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
규제애로
신고
기업민원
D-57
중소‧중견기업 규제애로 신고서
한국전력기술 · 전국 · 마감일 2026.12.31 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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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
중소‧중견기업의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상시 발굴하고 처리합니다.
규제애로 불편사항을 겪는 중소‧중견기업 누구나 신고 가능합니다.
온라인 신고센터 또는 서면으로 접수하며, 문의는 상생경영팀(054-421-3656)으로 하십시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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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
매점매석
긴급수급조정
석유화학제품
D-83
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 품목(석유화학제품 원료 등) 공고(기간 연장)
관세청 · 전국 · 마감일 2027.01.26 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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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
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 품목(23개)을 공고합니다.
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이며, 적용 기간은 품목별로 상이합니다.
공고일은 2026년 8월 27일이며, 기간 연장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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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
관세
수입신고
가산세
D-83
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긴급수급조정조치 품목(나프타) 공고(기간연장)
관세청 · 전국 · 마감일 2027.01.26 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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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
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인 나프타 품목을 공고(기간연장)합니다.
대상 품목은 나프타이며, 적용 기간은 2026.3.27.부터 2027.1.26.까지입니다.
공고일은 2026. 8. 27.이며, 가산세 부과 기산일은 공고일 다음 날과 보세구역 반입일 중 늦은 날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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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
매점매석
가산세
통관
상시
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매점매석행위 금지 품목 공고(적용기간 연장)
관세청 · 전국 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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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
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매점매석 금지 품목을 공고합니다.
관세법에 따른 3개 품목(자동차 휘발유, 경유, 등유)에 대해 적용됩니다.
공고일은 2026년 9월 13일이며, 적용기간은 별도 폐지시까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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