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지역 수출 유망 품목 발굴 및 생산자·수출업체 경쟁력 강화
- 내수 가격 안정화, 고부가가치화 및 지속가능한 시장 확보
- 지역 특성에 맞는 수출 특화품목 육성으로 생산자·수출업체 동반 성장 유도
- 근거: 「특별법」 제11조, 「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」 제59조, 「전라남도 조례」 제15조
- 사업비: 36,382천원 (도비 30%, 시군비 70%)
- 지원 대상: 직·간접 수출실적이 있는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생산자, 생산자단체, 제조가공업체 및 해당 품목을 수출하는 도내외 수출업체
- 지원 제외 대상: 요건 미충족자, 경영체 등록 취소자, 사회적 물의 야기 업체, 국세·지방세 체납자, 금융 불량 거래처, 휴·폐업 업체, 개인회생·파산 진행자, 보조금 위반 제한자, 외화획득용 물량 중 특정 조건 제외, 대기업 및 중견기업(1차 산물 수출 시 제외)
- 지원 자격: 2021~2023년 전남도 농산물 수출 물류비 1회 이상 수령자 또는 2025~2026년 직·간접 수출 실적 보유자
- 주소 요건: 수출신고필증 상 제조장소 주소가 전남으로 기재된 경우 (단, OEM 제품 중 시장·군수 지정 품목은 타 시도 주소도 가능)
- 기타: 안전성 규제 준수, 시·군별 접수 기간 내 서류 제출, 추가 서류 요구 시 제출, 타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가능하나 한도 초과 불가
-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지정 및 육성: 시장·군수가 지역 실정에 맞는 품목 지정 (농산물, 임산물, 축산물, 수산물, 가공식품 포함)
- 직불금 지급: 수출 물량에 따라 차등 지급 (kg당 단가 적용)
- 지원 단가: 농수축임산물(380원), 가공식품(660원), 신선농산물(딸기, 포도)(2,100원), 김 등 해조류(3,900원), 화훼류(780원)
- 유형별 적용: 1유형(생산자·수출업체 분리), 2유형(생산자 직접 수출)
- 지원 한도: 대상자당 최대 1억 5천만원 (신선식품 최대 3억원)
- 우선 지원: 신선 농수축산물(원물), 수출단지, 소규모 수출 생산자 등
- 신청 기간: 시·군별 상·하반기 또는 연 1회 추진 (수출실적은 2026.1.1.~12.10. 선적분 기준, 잔액 발생 시 12.25.까지 지원 가능)
- 신청 방법: 생산자, 생산자단체, 수출업체는 해당 시·군에 (별지 제4호 서식) 및 첨부 서류 제출
- 선정 절차: 시·군에서 사업 신청서 접수 및 검토 후 지급 대상자 선정
- 지급: 적격 지급 대상자 계좌에 입금 (송금자명에 "수출 직불" 명기)
- 이의 신청: 지급액과 신청 내용이 다를 경우 시장·군수에게 이의 신청서 제출 가능
- 제재 조치: 허위 신청, 부당 수령, 규정 위반 시 직불금 회수 및 지원 제한 (최대 5년)
| 유형별 | 제 출 서 류 | ||
|---|---|---|---|
| 1유형(간접수출) | 간접수출 생산자와 수출업체가 각각 있는 경우(생산자와 수출업체 일괄신청) | 생산자(간접수출자)+ 수출업체(직접수출자) | • 공통사항①(제4호서식)직불금 지급신청서 ②(제5호서식)수출실적 확인서(수출신고필증,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 운송장, 한국무역정보통신 발행한 수출증명서), ③(제6호서식)생산수출 자진신고 서약서, ④사업자등록증, ⑤통장사본(사업자등록증과 동일/ 법인사업자는 법인명의 계좌/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)* 한국무역정보통신이 발행한 수출증명서(구매확인서 발급내역 확인서, 외회획득용원료‧기재구매확인서, 구매확인서 발급 및 내국신용장 매입액 확인서, 로칼 등 기타수출실적증명서-구매확인서 중 1개)• 해당사항⑥(가공식품 수출) 품목제조보고서 ⑦기타 서류 : 농산물 수출단지, 농산물전문생산단지(수출단지) 등 |
| 위‧수탁 수출계약(생산자와 수출업체 일괄신청) | 생산자(간접수출자)+ 수출업체(직접수출자) | • 공통사항①(제4호서식)직불금 지급신청서 ②(제5호서식)수출실적 확인서(수출신고필증,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 운송장, 한국무역정보통신 발행한 수출증명서), ③(제6호서식)생산수출 자진신고 서약서, ④사업자등록증, ⑤통장 사본(사업자등록증과 동일/ 법인사업자는 법인명의 계좌/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)• 해당사항⑥위수탁 수출계약 증명서류, ⑦(제7호서식)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생산자 내역, ⑧(제8호서식)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생산자 지급내역(생산자단체가 일괄 신청 및 수령 후 생산자에게 지급할 경우에 추가 첨부)⑨(가공식품 수출) 품목제조보고서 ⑩ 기타 서류 : 농산물 수출단지, 농산물전문생산단지(수출단지) 등 | |
| 특화품목 매취 형태(생산자와 수출업체 일괄신청) | • 공통사항①(제4호서식)직불금 지급신청서 ②(제5호서식)수출실적 확인서(수출신고필증,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 운송장, 한국무역정보통신 발행한 수출증명서), ③(제6호서식)생산수출 자진신고 서약서, ④사업자등록증, ⑤통장 사본(사업자등록증과 동일/ 법인사업자는 법인명의 계좌/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)• 해당사항⑥(제9호서식) 구매실적 증명서류((세금)계산서, 카드매출전표 사본, 기타 증빙서류 : 개별 직접 구매 – (제10호서식)개별 생산자 출하확인서/ 생산자단체를 통해 구매 – (제11호서식)생산자단체 대표 출하 확인서)⑦(가공식품 수출) 품목제조보고서⑧기타 서류 : 농산물 수출단지, 농산물전문생산단지(수출단지) 등 | ||
| 개별 신청 | 생산자(간접수출자) | • 공통사항①(제4호서식)직불금 지급신청서 ②(제5호서식)수출실적 확인서(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 운송장, 한국무역정보통신 발행한 수출증명서), ③(제6호서식)생산수출 자진신고 서약서, ④사업자등록증, ⑤통장사본(사업자등록증과 동일/ 법인사업자는 법인명의 계좌/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)• 해당사항⑥수출업체(직접수출자) : 수출신고필증⑦위수탁계약 형태 : 위수탁 수출계약 증명서류, (제7호서식)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생산자 내역, (제8호서식)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생산자 지급내역(생산자단체가 일괄 신청 및 수령 후 생산자에게 지급할 경우에 추가 첨부)⑧매취 형태 : (제9호서식) 구매실적 증명서류((세금)계산서, 카드매출전표 사본, 기타 증빙서류 : 개별 직접 구매 – (제10호서식)생산자 출하확인서/ 생산자 대표 통해 구매 – (제11호서식)현지 대표농가 출하 확인서) ⑨(가공식품 수출) 품목제조보고서 ⑩기타 서류 : 농산물 수출단지, 농산물전문생산단지(수출단지) 등 | |
| 수출업체(직접수출자) | |||
| 2유형(직접수출) | 수출 특화품목 생산자이면서, 수출업체인 경우(직접 신청) | 생산자(수출업체) | • 공통사항①(제4호서식)직불금 지급신청서 ②(제5호서식)수출실적 확인서(수출신고필증,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 운송장, 한국무역정보통신 발행한 수출증명서), ③(제6호서식)생산수출 자진신고 서약서, ④사업자등록증, ⑤통장사본(사업자등록증과 동일/ 법인사업자는 법인명의 계좌/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)• 해당사항⑥(가공식품 수출) 품목제조보고서⑦기타 서류 : 농산물 수출단지, 농산물전문생산단지(수출단지) 등 |
| 위‧수탁 수출계약(직접 신청) | 생산자(수탁)+ 수출업체 | • 공통사항①(제4호서식)직불금 지급신청서 ②(제5호서식)수출실적 확인서(수출신고필증,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 운송장, 한국무역정보통신 발행한 수출증명서), ③(제6호서식)생산수출 자진신고 서약서, ④사업자등록증, ⑤통장사본(사업자등록증과 동일/ 법인사업자는 법인명의 계좌/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)• 해당사항⑥위수탁 수출계약 증명서류, ⑦(제7호서식)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생산자 내역, ⑧(제8호서식)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생산자 지급내역(생산자단체가 일괄 신청 및 수령 후 생산자에게 지급할 경우에 추가 첨부)⑨(가공식품 수출) 품목제조보고서⑩기타 서류 : 농산물 수출단지, 농산물전문생산단지(수출단지) 등 | |
| 특화품목 매취 형태(직접 신청) | 생산자(매취)+ 수출업체 | • 공통사항①(제4호서식)직불금 지급신청서 ②(제5호서식)수출실적 확인서(수출신고필증,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 운송장, 한국무역정보통신 발행한 수출증명서), ③(제6호서식)생산수출 자진신고 서약서, ④사업자등록증, ⑤통장사본(사업자등록증과 동일/ 법인사업자는 법인명의 계좌/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)• 해당사항⑥(제9호서식) 구매실적 증명서류((세금)계산서, 카드매출전표 사본, 기타 증빙서류 : 개별 직접 구매 – (제10호서식)개별 생산자 출하 확인서/ 생산자단체를 통해 구매 – (제11호서식)생산자단체 대표 출하 확인서)⑦(가공식품 수출) 품목제조보고서⑧기타 서류: 농산물 수출단지, 농산물전문생산단지(수출단지)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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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지원사업 시행지침(최종)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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