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(E-9)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
- 사업기간: 2026. 11월 ~ 12월
- 농업 분야(작물재배업) 고용허가제 사업장으로 E-9 외국인근로자 고용 중인 사용자
- 숙소 건물이 임차 건물이며 개보수 필요, 임대인 동의 필요
- 취약 주거시설 제공, 다수 고용, 개선 의지 명확한 사용자 우선 지원
-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기간 중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령 이력 있는 경우 제외
-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개보수비 지원 (화장실, 세면·목욕시설, 채광·환기, 냉난방, 소방시설 등)
- 지원한도: 1개소당 20백만원 이내 (국비 45%, 지방비 45%, 자부담 10%)
- 임차 건물에 한하며, 건축법 등 위반 건물, 가건물 제외
- 신청기간: 2026. 11. 4.(수) ~ 11. 10.(화)
- 신청방법: 방문(산청군청 투자창업과) 또는 우편 접수
- 서류심사를 통해 사업 기본요건, 내용 충실성, 고용 인원, 개선 필요성 등 평가 후 선정
- 선정된 사업자는 약정 체결 후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시행
| 제출서류 | 비고 |
|---|---|
| [서식1] 사업신청서 1부 | |
| [서식2] 사업계획서 1부 | |
| [서식3] 숙소수리동의서 1부 | |
| [서식4] 참가 서약서 1부 | |
| 건물·토지 등기부등본 | |
| 임대차 계약서 | |
| 건축물대장 | |
| 사업자등록증 및 농업경영체 증명서 | |
| 외국인근로자 고용보험 취득명부 | |
| 견적서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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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공고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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