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출 도전기업의 해외 IP분쟁 위험진단 및 대응을 통해 안정적인 해외진출과 수출활성화 도모
- 최근 3년(‘24년∼현재) 정부·지자체 수출판로 지원사업 참여 중소·중견기업
- 전년도 수출실적 20만 달러 미만
- 우대사항: 최근 3년 ’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지원사업‘(산업부) 선정기업 가점 5점 부여
- 지원규모: 연 90개사 내외
- 지원유형: 위험진단 유형 (위험대응 유형은 추후 모집 예정)
- 지원내용:
- 기초분석 (기업현황, IP보호수준, 지재권 기본교육)
- 분쟁예방교육 (지재권 실습교육, 상담, 계약서 컨설팅 등)
- 위험분석 (특허, 상표, 디자인 침해가능성 분석)
- 지원비용: 최대 사업비 27,500,000원 (권리 및 세부유형별 차등)
- 지원비율: 사업비의 70~80% 지원 (기업 부담 비율 현금/현물 별도)
- 신청기간: 2026. 9. 1.(화) ~ 9. 15.(화), 16:00
- 신청방법: 사업관리시스템( https://ip-navi.or.kr/ipdrms) 접속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
- 공고 및 서류접수: 9.1.~9.15.
- 선정심사: 9.22.
- 결과 통보: 9.23.
- 컨설팅 수행: 10.2.~11.27. (8주)
- 선정기준: 지원기업·수행기관 선정평가 결과 각 80점 이상
【 지원기업 제출서류 】
| 제출서류 | 필수 | 비고 |
|---|---|---|
| 지원사업 신청서 | O | 온라인 사업관리 시스템을 통해 관련 정보를 입력 |
|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| ||
| 컨설팅 활용계획서 | ||
| 수출실적증명서 |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을 통한 TmyDATA 증명서 제출 ( https://tmydata.or.kr/mycert/submit?t=321&c=761 ) | |
| 기업규모 증명서 | 온라인 사업관리 시스템 내 파일 업로드 | |
| 사업자등록증(명원) | ||
| 수출판로 지원사업 증빙자료 | ||
| 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 | ||
| 대상제품 설명자료 & 판매자료 | - | |
| 국내외 지재권 보유 증빙자료 | ||
| 가점 관련 증빙자료 |
- 선정 결정 후 ‘현물출자인력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및 재직증명서’, ‘등기부등본’, ‘인감증명서’, ‘국세 완납증명서’, ‘지방세 납세증명서’ 등 제출 필요
【 수행기관 제출서류 】 (지정방식)
| 제출서류 | 필수 | 비고 |
|---|---|---|
| 사업수행 신청서 | O | 신청시 자동생성(별도작성 불필요) |
|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| 온라인 입력 | |
| 산출내역서 | ||
| 사업자등록증(명원) | 시스템 내 파일 업로드 | |
| 사업수행제안서 (수행기관 투입인력 현황 포함) |
- 선정 결정 후 ‘지원사업 수행계획서’, ‘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’, ‘등기부등본’, ‘인감증명서’, ‘보증보험증권’, ‘국세 완납증명서’, ‘지방세 납세증명서’ 등 제출 필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