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개요
o 수출 도전기업의 해외 IP분쟁 위험진단 및 대응을 통한 안정적인 해외진출과 수출활성화 도모
지원대상
① 최근 3년(‘24년∼현재) 정부·지자체 수출판로 지원사업* 참여 중소·중견기업**, ② 전년도 수출실적 20만 달러 미만 두가지 사항을 동시에 만족하는 기업
지원내용
| 구분 | 세부유형 | 위험 |
|---|---|---|
| 공통 (기초분석) | 필수 | 기업현황분석 |
| IP보호수준 진단 | ||
| 지재권 기본교육 | ||
| 공통 (분쟁예방교육) | 지재권 실습교육 | |
| 선택 | 지재권 상담 | |
| 침해/피침해 대응요령 교육 | ||
| 법/제도 주의점 | ||
| 계약서 컨설팅 | ||
| 위험 분석 | 특허(택1) | 특허 침해가능성 분석* |
| 글로벌 특허 리스크 진단** | ||
| 상표 | 상표 침해가능성 분석 | |
| 디자인 | 디자인 침해가능성 분석 |
- 특허 침해가능성 분석: 대상제품 분석, 유사특허 검색 및 선별, 해외 경쟁사 조사(수출국 3개국 내외), 문제특허 선별 및 분석, 분쟁위험특허심층분석
** 글로벌 특허 리스크 진단: 대상제품 분석, 유사특허 검색 및 선별, 해외 경쟁사 조사(IP5 국가)
지원규모
연 90개사 내외
신청자격
① 최근 3년(‘24년∼현재) 정부·지자체 수출판로 지원사업* 참여 중소·중견기업**, ② 전년도 수출실적 20만 달러 미만 두가지 사항을 동시에 만족하는 기업
| 제출서류 | 필수 | 비고 |
|---|---|---|
| 지원사업 신청서 | O | 온라인 사업관리 시스템을 통해 관련 정보를 입력 |
|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| O | |
| 컨설팅 활용계획서 | O | |
| 수출실적증명서 | O |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을 통한 TmyDATA 증명서 제출 ( https://tmydata.or.kr/mycert/submit?t=321&c=761 ) |
| 기업규모 증명서 | O | 온라인 사업관리 시스템 내 파일 업로드 |
| 사업자등록증(명원) | O | |
| 수출판로 지원사업 증빙자료 | O | |
| 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 | O | |
| 대상제품 설명자료 & 판매자료 | - | |
| 국내외 지재권 보유 증빙자료 | - | |
| 가점 관련 증빙자료 | - |
- 선정 결정 후 ‘현물출자인력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및 재직증명서’, ‘등기부등본’, ‘인감증명서’, ‘국세 완납증명서’, ‘지방세 납세증명서’ 등 제출 필요
【 수행기관 제출서류 】 (지정방식)
| 제출서류 | 필수 | 비고 |
|---|---|---|
| 사업수행 신청서 | O | 신청시 자동생성(별도작성 불필요) |
|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| O | 온라인 입력 |
| 산출내역서 | O | |
| 사업자등록증(명원) | O | 시스템 내 파일 업로드 |
| 사업수행제안서 (수행기관 투입인력 현황 포함) | O |
- 선정 결정 후 ‘지원사업 수행계획서’, ‘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’, ‘등기부등본’, ‘인감증명서’, ‘보증보험증권’, ‘국세 완납증명서’, ‘지방세 납세증명서’ 등 제출 필요